ebiz팀 조대리 과장 만들기 in KCB

상반기 5만명 신청 6개월새 2배 급증
 

A씨(38세)는 최근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개인파산자는 사직해야 한다는 회사 내규 때문이다.

A씨는 자신의 업무가 돈과 관련이 없다고 회사에 강력히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법적 수단을 동원해 회사에 남겠다는 생각이지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더라도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미 회사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상태라 동료들이 업무에서 A씨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A씨는 금융기관의 공동워크아웃제도는 매월 빚을 갚아야 하는 데 반해 파산결정이 나면 빚을 한번에 없앨 수 있다는 얘기만 듣고 이를 신청했다.

하지만 직장까지 잃게 될 줄은 몰랐던 것이다.

얼마 전 개인파산을 허가받은 B씨(43)는 은행을 방문해 체크카드를 만들려다 씁쓸하게 은행문을 나섰다.

계좌에 남아 있는 돈만큼 쓸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만들려고 하는데도 은행에서 카드 발급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B씨는 신용카드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내 계좌의 돈을 카드로 쓰려는 것이라고 몇번이나 항변했지만 은행 직원은 요지부동이었다.

한 방문판매회사에 취직한 C씨(35)는 취업 한 달 만에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들었다.

급여통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인파산자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C씨는 과거는 과거일 뿐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몇 번이나 통사정했지만 회사 측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오히려 방문판매로 수금한 돈을 들고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며 C씨를 예비범죄자로 취급했다.

한때 실수로 카드빚을 너무 많이 내 개인파산자가 되긴 했지만 가급적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각오로 살아온 C씨로서는 사회생활을 해나갈 의욕마저 잃은 상태다.

법원에 개인파산ㆍ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개인파산은 올 4월부터 월별 신청자가 1만명을 돌파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하반기의 두 배 가까운 5만명가량이 신청한 상태다.

이는 최근 들어 법원에서 파산결정만 나면 모든 빚을 없애주는 면책결정을 100%에 가깝게 내주고 있어 빚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이 채무자들을 파산신청으로 몰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단순히 빚을 없애겠다는 생각으로 성급히 개인파산을 신청했던 사람들이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새로 취업하기 어려워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또 개인회생제도에서는 회생 신청 전에 빚을 잔뜩 늘린 뒤 원금탕감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사례도 속속 드러나면서 경제 정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경훈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파산은 빚에 몰린 채무자들이 쉽게 생각하지만 장기간 사회생활에 제약을 주는 엄청난 부작용을 안고 있다"며 "채무자들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자신에게 무엇이 맞나 잘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회생,파산하지 않도록 미리 신용관리를 잘 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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