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리의 전국민 신용1등급 만들기 프로젝트! : [신용회복하기] 문답풀이로 본 신용회복기금

2008년 09월 11일

[신용회복하기] 문답풀이로 본 신용회복기금

3천만원 이하 3개월 연체땐 ‘채무조정’

7등급 이하 연 30% 이상 금리땐 ‘환승론’

현재 우리나라 금융소외자는 몇 명인가
-금융소외자는 금융채무불이행자를 포함해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를 의미한다. 신용등급은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뉘는데 지난해말 기준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는 720만명 수준이다. 이 가운데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약 258만명 정도다.

금융소외자들 어떤 지원을 받나
-도덕적 해이 문제나 채무를 성실히 갚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 원금은 감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조정을 하게된다.
우선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연체 채권을 사들여 이자는 탕감하고 원금은 8년동안 나워서 갚도록 한다. 환승론의 경우 높은 이자를 물고 있는 경우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해준다. 여기에 금융소외자들이 근본적인 자활을 통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자활지원 네크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용회복기금사업으로 구제 받는 금융소외자는
-올해는 연체채무 조정을 통해 28만명, 환승론 지원을 통해 18만명 등 총 46만명이 지원을 받게된다. 내년까지 총 72만명이 혜택을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정기준은
-채무조정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되고 대출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환승론의 경우 연 30% 이상 고금리 이용자로서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사람이 대상. 기초수급자의 경우 채무금액과 상관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재정은 어떻게 확보하나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해 온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잉여금 가원데 금융기관에 돌아갈 분배금 7000억원을 신용회복기금에 기부 또는 출연토록 유도한다. 올해는 우선 자산관리공사 자체 자금 2000억원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신용회복기금은 적어도 3조원까지 확충해야 한다.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대출금 1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먼저 지원한다. 다음달 초까지 금융기관과 대부업체로부터 대상자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이후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조정을 시작한다. 내년엔 3000만원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한다.

정부 지원사업에서 소외되는 금융소외자들은 없나
-그동안 신용회복지원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선 미흡했다.
이번 신용회복기금에서는 복지측면을 고려해 기초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 금융소외자들이 사금융의 높은 금리를 이용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금에는 제도권 금융기관 외에 사금융 이용자를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사각지대 최소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금융소외자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자산관리공사가 올해안에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상담과 취업알선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다. 현재는 기관마다 신용회복 방법이나 자활프로그램이 달라서 금융소외자들이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는데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체계적인 편리한 지원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내일신문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신용회복기금에 대해 알고 싶은 것들을
질의응답한 정리 내용~ ^^
궁금했던 것이 어느정도 풀리셨는지요??
이런 지원사업이 많이 시행되어서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께
웃음을 되찾아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